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막막하게 폐업을 진행하다 보면 철거 비용, 원상복구, 세무·법률 문제 등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채무조정, 재기 교육 등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 대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창업 또는 취업 등 재도약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금액: 3.3㎡당 최대 20만 원, 총 400~600만 원 한도 (정책 변동 가능)

   • 대상: 유상 임차 계약 소상공인 (자가 건물 및 무상 임대 제외)

   • 신청 시기: 폐업 전후 가능, 폐업 후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2.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법률, 채무조정 등 전문가 1:1 상담 제공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

3. 재기 지원 프로그램

   • 취업 교육, 이력서·면접 작성법 교육, 창업 재기 교육 등

   • 폐업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폐업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폐업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1. 신청 대상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일 기준 세부 조건 확인 필요)

2-2. 신청 조건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차 계약을 맺은 점포 (자가 건물·무상 임대 제외)

•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등)

• 기폐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특히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철거 전후 사진, 공사 내역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3.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hope.sbiz.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원스톱폐업지원 메뉴 선택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기본 정보 입력, 폐업일, 점포 주소 등 필수 작성

4.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대상에 따라 기본 서류 및 철거 증빙서류 제출

5. 심사 진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 확인 후 승인

6.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입금 (최대 1~2주 소요 가능)

폐업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 철거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폐업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기본 신청 서류와 점포 철거 증빙 서류로 나뉩니다.

4-1. 기본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신분 확인용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폐업 사실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점포 관련 증빙 (자가 건물 제외)

• 매출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거주지 확인 필요 시

4-2. 점포 철거 지원 서류

• 철거 전후 사진: 철거 완료 확인용

• 철거 업체 계약서: 계약 사실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비용 지출 증빙

• 이체확인증: 실제 비용 지급 증빙

• 공사 내역서: 철거 범위 및 비용 상세 내역

• 건축물대장: 점포 용도 확인용

철거 지원금을 받으려면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5. 폐업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책 변경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등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

2. 이미 폐업했더라도 신청 가능

   • 기폐업자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3.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과 서류 제출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진행

4.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은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안전하게 지원금 수령 가능

6. 폐업지원금 활용 TIP

• 사업정리 컨설팅 적극 활용: 세무·법률 문제, 채무 조정 등 전문가 상담으로 폐업 준비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증빙 준비: 증빙자료 없으면 지원금 불가

• 재기 교육 활용: 취업 준비, 창업 재도약 계획에 큰 도움

• 신청서류 미리 준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등

7. 마무리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며,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폐업 예정·폐업 소상공인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철거 증빙 자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속한 신청으로 지원금과 재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