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기준 총정리 과납금 확인 및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실제 납부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 환급(사업주 훈련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환급 기준, 환급 대상,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이란
고용보험료 환급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료 과납금 환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비 환급
연말정산 고용보험 환급
이 중 일반적으로 많이 조회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과납금 환급입니다.
과납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
보험료 과다 납부
신고 오류
사업장 정산 과정 발생
이러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대상 기준
고용보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과납금이 발생한 경우
또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교육비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로그인
다음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3단계 과납금 조회
메뉴 경로
보험료 조회
→ 보험료 과납 내역 조회
여기서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환급 신청
과납금이 확인되면 환급 계좌 등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장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절차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과납금 조회
2단계
환급 신청서 작성
3단계
환급 계좌 등록
4단계
환급 신청 완료
신청 후 환급금은 보통 1~2개월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교육비 환급 기준 (사업주 훈련비 지원)
고용보험 환급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재직 근로자
환급 비율
우선지원 대상 기업
최대 90% 환급
1,000인 미만 대기업
60% 환급
1,000인 이상 기업
40% 환급
교육 수료 후 훈련기관이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교육비 환급 절차
사업주 직업훈련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훈련 과정 신청 및 교육 진행
2단계
교육비 법인 부담
3단계
훈련기관이 환급 신청
4단계
약 30일 이내 법인 계좌 환급
단,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 시 유의사항
고용보험 환급 조회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납금 환급은 소멸시효 적용 가능
환급 계좌 등록 필요
교육비 환급은 훈련 수료자만 가능
사업주 계좌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
또한 환급금은 별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고용보험료 환급 조회를 통해 과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용하면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금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간단히 조회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